산으로 가버린 복지정책

 도무지 알 수가 없어...이렇게 정리해 본다.

 지난 10월 중순경, 느닷없이 요양원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그런가 보다 했다.

 춘천시 남면 한덕리(셉일리..) 산골에 몇 안되는 주민이 산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20여년전 강촌에서 부터의 길이 비포장이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을 그 때, 이곳에 아버지 후두암 말기로 항암치료받으시다

 포기하고, 화전민 살 던 이 한덕리(그땐, 셉일리였다.)

 산골에 들어와 이제는 76세.... 건강을 찾으셨다... 그러는 동안,

 전기도 들어오고, 2008년 내가 들어가면서, 인터넷도 연결했다.

 부모님과 우리 가족, 나에겐....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겨우 두해전 포장도로가 아랫동네서 부터 약3km포장이 되더니,

 그것두...... 중단 된 상태,,,,여름철이면, 진흙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빠지는 길인데,

 그런 민원은 별루 반응이 없더니, 어찌 된일인지.... 요양원 건립은 발 빠르게 움직인다.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생각부터 들어...여기 저기 알아보게 되었다.

 

 

춘천시에서 설치 해 놓은 현수막이다.

지하수 파기도 어렵고, 이곳에 사는 주민은 이렇게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에 달아준 걸로 안다.  춘천시에서.....

 

그런데, 바로 이 계곡 상류에 요양원(1급~3급) 3층 짜리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들어오게 되면,  오폐수발생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 곳의 자랑거리인 계곡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정화시설이 좋아도...

 

이계곡엔 1급수어종인 버들치, 산메기, 날도래가 서식한다.

아니, 당장 인허가 되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하고, 엉망이 될 것은 분명하다.

요즘 흔한 택배차량도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 골짜기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계곡하나 자랑으로 살아가는데,

 나랏돈 9억을 끌어온 능력있는 신생 복지법인 한아름에겐 이러한 상황이 아무 문젯거리가 안 되나 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흐름에 앞장 서서 더구나,

자비 3억(부지매입 2억 사용)에 국비9억 지방비9억(도비8천1백만원,시비 8억1천9백만원)으로 요양원을 건립하려는 신생복지법인

한아름에게는 강원도, 춘천시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계획서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춘천시의회 회의록을 보게되었다.

2008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산업단지가 발표 되면서 부터 2009년 하반기 복지법인 한아름설립, 국비 가내시 받고,

그 후 1여년 동안 남면 발산리 시유지 교환건으로 춘천시의회에서 터무니 없는 교환내용(10배의 땅 요구_금액으로 환산해서)으로

부결이 된 내용을 또, 회의하고,,,, 해서 지난 10월에 또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그러는 동안 한아름은 한덕리 25번지 소유자인 <천우교회>목사와 거래를 했다. 긴급하게 싯가의 1/3가격으로....

11월 초에 한아름으로 등기된 걸로 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바로 이거다.

복지정책 !! 좋지 !! 해야겠지 !!!  제대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봉명리에서 부터 시작된 복지사업절차가 부지선정때문에....2년을 끌어오다가 예산안 통과 2개월 남겨놓고,

급하니까....발산리 시부지 고개 하나 넘은 곳___ 한덕리 25번지로 부지만 대체해서 요양원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꿍꿍이를 알수가 없다.

 

서류는 이미 두해전 부터 준비되어있으니,,, 사업부지 주소지만 바꿔넣으면 된다.

물론, 합법적이고 사유재산이고, 복지정책이더라도 현 주민에게 어떤영향이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거 같다.

아무데나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시설이 들어와도 무방한것일까?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 현재 터를 잡고 살고있던 주민들의 피해와 영향은 아랑곳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계곡물 다 망가지고, 초입에 3층짜리 요양원이 있는 이 산골에 찾아오고 싶겠는가?

이러한 곳에 땅을 사서 살고싶은가 묻고싶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도대체 ~

내가 볼땐, 복지를 내세운 법인 하나 살리려고,,,,,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를 개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넓은 시야로 , 좀 더 멀리 내다 보고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지돈 갖고 하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랏돈(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가지고, 하는 복지사업이니,,,주민들도 살피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천우교회 땅 2만평이 있다.... 이곳에 무엇을 할까?

복지하는 허울좋은 탈을 쓰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강원도 한 마을은 망가질것이 분명하다.

정치인이 복지한다고 만든 법인과 종교부지 2만평...... 그림이 그려지고, 우려됨이 크다. 너무 앞질러 가는 걸까?

 

이곳이 망가지던 말던 상관 안 하면,, 그만이겠지....

 

개발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복지라고 무조건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도 될 텐데,

 

두 달남겨 놓은 싯점에 끼워맞추기 식 서류통과하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법은 바뀐다.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바뀌고 있다. 

 

자기네 집 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촌 ic에서 (구)발산초교쪽에서 진입하는 도로이다. (위 도로는 경춘고속도로)

 

 

 

 

 

약 7~8년 전쯤 간암 말기로 몇일 못 사신다는 어르신이 이 집에 임대해 사셨다.

그땐 얼마 못 사실거라 여겨 1억 5천 정도에 살 수도 있었는데 사지않았다.

사시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이 터 2천평을 6억에 사겠다고 하니, 천우교회에서는 팔지 않고, 복지법인 한아름에게 2억에 팔았다.

그러면서, 이 노부부더러 얼른 집을 비우란다....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이제와서... 이 터만 비워주면, 다른곳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지?

상관없는 한아름을 위해.... 왜 교회가 나서는걸까?  

 

 

 

 

 

 

 

 

 

 

 천우교회 배목사에게 마을주민이 호소했다.(10월 31일)

 제발 그 땅을 팔지 말라고... 그 집에 임대해 살던 분이 6억을 제안했는데도 안 팔고, 2억의 돈으로 며칠후 한아름에게 넘겼다.

 11월 2~3일경 등기가 넘어간 걸 로 안다.

 나쁜 사람이다...양심을 져버린...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시, 도 복지과에서 나와서 요양원 과 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점나 지루하게 설명했다.

 메뉴얼에 나와있는 당연한 이야기만 한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니, 복지부소관 밖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갑갑하다 ~

 경사가 가파른 고개를 넘어와야 하는 위치인데, 안개도 많이 끼고, 눈이오면 제설차도 못 올라오고 미끄러지는 고갯길을

 어찌하겠냐니..... 염화칼슘 뿌리면 된다고 하네? ㅎㅎㅎ

 염화칼슘 뿌려대면, 계곡으로 다 흘러갈 텐데....계곡은 또 아프고, 죽어가야 하겠지....

 생각나는 대로 안일한 답변을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책상위의 사안만 갖고 결정들을 하는지..... 높은위치에 있으면, 좀 더 넓게 멀리 볼 수는 없는 건가?

 자기네 일 외에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정말 짜증난다.

 

제발......제발.........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전체 흐름을 보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한다. 담당공무원들께서....

복지법인을 위한 공무원인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지....헷갈리게 하지말고.....

왜 법의 하자가 없다고,,,,, 한아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가?

그들의 주구노릇은 그만하고, 전체를 살펴보길 바란다.

 

 

여태....요양원이고, 복지고 투명하게 제대로 했었으면, 두손들어 환영한다.

내 부모님도 연로하시니,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쟎은가?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절차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웃해서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더 주민들을 무시 할까 싶다.....

우리가 낸, 내가 낸 세금가지고 시설하고, 운영할 거면서..... 왜 주민을 신경안 쓰는지.....

공무원들하고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진 대표가 복지를 하면, 얼마나 잘 할까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