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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NI_NARA
Rider 세상속으로~/My story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지 갑갑해서...

by 무니.Muni 2011. 11. 8.

 

 

산골 조용한 마을에 느닷없이 요양원이 들어선다고 한다.

춘천시 남면 한덕리, 셉일리....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이장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0월 중순경 우연히 접하게 된  요양원 소식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알아보았다.

 

이 산속 골짜기에는 집들이 띄엄띄엄 길따라 몇 집 안된다.

몇 안되는 개인지주이고, 중간에 서울의 천우교회소유의 땅이 있다.

천우교회 소유의 땅 중에 마을로 들어서는 고개 내리막 길 초입에 2,000평 을 어느 복지단체에 매도하여, 그 자리에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추진중이라는.....이야기.

그 부지 안에 건강히 좋지 않으신 노 부부가 임대하여 거주하고 계셨는데, 10월 말까지 비우라고 했다.

그 곳에서 사시던 이 분들은 그 땅을 시세에 맞게 사겠노라 했지만, 하느님이 주신땅은 개인에게 못 판다면서, 그 복지법인에게 매매가 진행되었다.

사겠다는 가격의 1/3가격에..... 이상하다!!

그래서,알아보았다. 그 복지법인에 대해서....도대체 어떤 누가 대표인지...

 

법인 등기를 열람하고, 또,,,대표이사에 대해 알아보니, 기가 막힌다.

국회의원도 했다는 정치인, 학벌도 좋고, 연줄도 좋은 모양이다.

2008년 말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산업단지 계획이 알려졌는데,

2009년에 한아름 복지법인이 생겼더군. 당연히 측근들이 이사로 등재 되었고, 같은날 모두.....등재 되었다.

이 정치인이 대표이사이고, 부인도 이사가 되고....부인도 사회적 유명인사더군...

법인이 설립되자 바로 법인명의로 그 봉명리에 땅을 구입했다. 약 400평...

그리고, 바로 복지사업계획이 시작된 거 같다.

연줄이 좋은지, 능력이 좋은지,,,, 국비(9억)+지방비9억(도비9%+시비91%)+자부담3억 = 21억의 예산을 가내시 받았다.

대단하다....

한방에 예산을 사전통보 받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그 땅엔 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는지,,,, 춘천시에다 교환할 시유지를 알아본거다.

국비까지 끌어온 능력자이니, 시에서는 적극 알선해 주었고....

400평의 대체부지로 한덕리 앞 발산리의 시유지 4,000평을 교환해 주려했다.

 

시의회에서  반려했다.

한아름 복지법인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암튼, 일년동안 안건이 반려되고하여 지난 10월 시의회 회의에서 5:5로 반려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복지법인 한아름과 천우교회가 서로 잘 협의된 것 같다.

14%의 자부담(3억)만 있으면, 명분좋은 복지정책을 펼수있으니 말이다.

한아름 대표이사 에게 좋고, 교회에 좋고, 시에서도 좋겠지...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무시해도 좋으니, 암암리에 조용히 진행되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첫째,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사실이 공공연 한데, 그 후에 복지법인 설립한 것!

둘째, 뻔히 산업단지 들어올 부지를 법인설립 한달후에 구매한 거...산업단지내의 요양원....발상이 우습다.

셋째, 400평 (목) 을 4,000평 (임)으로 교환하려하는 의도!

넷째, 지금은 요양원만 설립한다고 감언이설한다. 하지만, 교회땅엔 20,000평이 남아있다. 이 땅에 무슨계획을 세울까?

        교회도 수익사업을 하겠지?  (이 곳에 살던 신도에게서 5,000평 기증받은 땅도 포함되어있다.)

다섯째, 교회가 시세를 무시하고, 2,000평땅을  복지법인에게 매매한 것!! (6억준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2억에 매매되었다.) 이상해!!

           짓가를 의도적으로 낮춰놓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산골짜기에 커다란 건물을 짓고, 노인들을 수용하겠다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지역이기주의인가?

 

이 산속에 사는 주민들은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시에서 계곡물..주민식수니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도 달아줬다.

 

요양원.... 거의 100명 정도가 기거할텐데,,,,계곡이 망가지는 건 시간문제다. 아무리 정화조를 잘해도....

 

작년에 아스팔트 해주더라...시에서....결국 이러려고 했나싶다. 

 

아스팔트 되니, 별로 좋은거 없다. 차는 쌩쌩 달리고, 쓰레기는 왜 산에다 갖다버리는지.....

 

또, 과연 그돈이 그대로 복지에 투자될 지 의문이다. 지금껏 진행되온 걸 보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즈네들은 아니라고 감언이설 늘어놓지만, 언젠가는 화장터, 납골당 뭐....계획안하겠어?

 

돈이 되는데?

 

화장터, 납골당 안들어온단다..... 목사도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겠단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

 

책임진다고 한다....뭘로? 이 동네에서 나가는 걸로..... 웃낀다..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순수하게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반대할 마당에.....즈네들 돈은 꼴랑 3억....그것두 알수없지만,

 

교회도...뭐...헌납받은 돈으로 땅 사고, 신도에게서 땅 기증받고..... 즈네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뭔가?

 

내가 , 주민이 낸 세금 모은 돈,,,,,그걸루 즈네들 허울좋은 수익사업하겠단다.  열받는다. 정말....

 

뭐....이런 정책이 다 있나.    국비 지방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까?  그렇군.....

 

그래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 가내시이니까...... 예산을 그리도 쉽게 편성해주나? 웃겨 ~~

 

참...답답한 행정이다. 누굴위한 건지,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내가볼땐, 잿밥에만 욕심들이 있는거 같다. 

 

주변에 이런 사정이란 걸 꺼내놓으니, 그 대표이사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하네!

 

그런일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평판이 그닥 안 좋은 사람이... 복지사업을 그것두 노인을 위한 요양원을 하겠다고 하니,

 

돈 욕심에 사업을 벌이는 거라고 볼 수밖에는..... 좋은머리, 좋은인맥, 이렇게 사용하는걸까?

 

이것은 이기주의 아닌가? 더 나쁜....복지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 무시하고 즈네들 배불리는 사업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구리다...구린내가 너무 난다. 아무리 싸고 싸도 나는 냄새는 어떻게 막을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