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식]법적보호아래 행해지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회원의 식수오염

 

 

        한덕리(셉일천) 계곡수....

 

       이 맑은 물이 존폐의 기로에서 주민들은 지키고 싶어한다.

 

       이 계곡 상류에 들어설 요양원(1~2급노인을 노유자로 보고있지만)에서 하루25톤(춘천시추정)의 오수가

 

       아무리 정화가 된들.... 먹는물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적게는 주민의 식수보호, 생활보호, 권리주장이겠지만..

 

좀 더 크게는 춘천의 자산이고 강원도의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요양원대표 부인 은 더군다나 청정강원을 보전하자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회원 으로 활동중이다.

 

이것이 청정강원발전을 행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사업인허가를 하더라도 특수한 지형이니, 잘 살펴보고 인허가절차를 밟아도 되는일을....

       현재의 법기준만으로 무사안일하게 .... 그것도 애매한 부분은 지자체장(시장)의 재량권을 남발하여, 처리하는 것은

       추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가는 시한폭탄으로 볼수밖에 없다.

       지금 요양원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듯 ~~

 

       인허가 일주일되었다고,,, 서울 강동구 천우교회.... 어제 8월 17일 한떼거지 요양원사업부지와 코앞에있는 천우동산을 왕래한다.

       아니라고 하더니, 뻔뻔스럽게 들어내놓고 움직인다.

 

       한심한 작태를 그저 내일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옳은일이며, 요즘의 세태인가?

 

       현재의 이 물을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인가 이걸로 보완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문제가 많고 어느마을은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간

       공법이다....※선고99두 8589판결문  http://blog.naver.com/sonsungpil/90123779298 

       물론, 모관침윤트렌치공법에 걸맞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사업부지를 포함한 이 곳 전체가 암반지형으로 이 공법이 시행이 된다면, 이 지역이 망가지는 것은 불보듯 훤한 일이 될것이다.

 

       "청정강원" 이란다.

        무엇이? 이따위로 하면서....청정강원인가?

 

         청정강원을 실천해야할 사람들이 그것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부지의 오폐수문제를 안일하게 살펴보고, 인허가를 내리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더 깊이있게 검토했어야 할 지역임을 누누히 주민들은 요구했지만,

       최신공법이라고, 불충분한 검증으로 이미 법적문제가 된 공법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아직은 아니라고 하고, 일어나지 않은일은 언급하지말하는 춘천시장이하 관련공무원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의혹을 자꾸만 키워주는 꼴이다.

       현재로서는 물증이 없을 뿐이지, 심증은 충분하다.

       설계도면을 보아도 예측되는 일이다.....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는가?

       이것을 중간에서 관리해야 할 춘천시장은 그 재량권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으며,

       법적책임에서만 빠져나갈 궁리들만 한다.

       법적책임 질 사항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합법적인것인지....

 

       또, 그 책임이란? 법적 책임만 존재하는 것인가? 

 

       도의적 책임은 사라지고 없는 춘천의 현실태가 참 한심하다.

 

 

      참고로,,,,※대법원 판결문 을 올려본다.  ☞ http://blog.naver.com/sonsungpil/90123779298  (클릭!!!)